버블은 위기 후에 생깁니다. 버블의 다른 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전 세계는 지난 몇 년간 금융위기와 그 후유증으로 디플레이션이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최근 우리 주식시장의 랠리는 이런 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라 만드는 버블에 대한 기대가 버무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은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집값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다양한 부양정책은 금리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재정확대와 국채시장 수급 악화, 달러 약세 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은 수입물가 상승과 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트럼프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정책이므로 글로벌 금리를 자극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장사꾼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갈급한 것을 주고 자신에게 귀중한 것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매년 4000억 달러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용인하더라도 북핵을 해결하는 게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딜을 한 겁니다.
최근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쟁이 한창 진행중인데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중국과 인도산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늘고, 4차 산업혁명과 5G도 반도체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들 버블에도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트럼프가 1조 달러 들여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건설, 토목만 들어가는게 아니죠. IT인프라도 같이 들어갑니다. 병원, 학교 새로 지을 때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현대가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공장 완공이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임기 끝날 때쯤에도 완공될까 말까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장사꾼이고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한 사람이며 필요한 걸 받으면 비교적 덜 필요한 것을 확실히 주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맞는다면,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자기들 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시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부품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저소득층이 근로자들의 수입을 늘리는 목표가 간단하게 달성되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4000억 달러를 희생하고 시진핑을 동원헤서 이이제이 하려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핵실험, ICBM실험, 추가 도발 안해서 미국 성가시게 하지 않는 건 물론, 핵을 공개하고 정지시키는 겁니다. 폐기는 아니고 정지이긴 하지만 그 수준만 달성해도 상당한 진척이죠. 세 번째는 핵 폐기입니다. 비핵화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오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까지 포기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일자치 창출로 민심을 잡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불안요소인 북한 핵을 해결해서 미국 국민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자 함입니다. 3년 뒤 그의 재선 캠페인에 결정적 기여를 할 재료입니다.
트럼프 정책은 우리에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국 경제인 미국이나 중국이 대외정책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위험한 일이지만,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축소지향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확장지향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경제 단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줄여서 문제를 벗어나려는 방법을 씁니다만 큰 기업이나 국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공황 이었죠. 1929년 주가 폭락 이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디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당시 후버 대통령이 중남미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려움이 중남미로 확산됐고, 결국 전 세계로 대공황이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트럼프 정책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볼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이지요. 지금 유통업 중에 편의점이 상황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밥, 혼술 등이 확산돼 편의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 최저임금은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우리도 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언하고 있죠. 최저임금의 인상 추세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밀어부칠 겁니다.
반대로 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은, 더불어 고도화설비를 미리 해놓은 석유화학이나 정유같은 산업들은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반도체입니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시대에 인류는 더욱 기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기계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높아진 인간을 대체할 훨씬 인간다워진 기계로 발전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얘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하는 새로운 정책이었다. 채권을 첫 번째 타깃으로 하여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돈을 풀고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주식과 부동산을 산다는 계획이었다.
금리가 마이너라스라는 것은 예금을 했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금고를 사다가 집에 현금을 쌓아둘 것이다. 이를 ‘화폐퇴장’이라고 하는데 돈이 돌지 않고 금고로 퇴장되기 시작하면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모두 금리를 크게 낮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차입자들에게 유리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에 나선 것이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부작용도 드러 났다. 초저금리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라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더 부유해 졌지만,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저소득층의 삶은 팍팍해졌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미국과 영국 및 여러 유럽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성향이 국수주의, 보호주의로 바뀌었다. 이는 영국의 EU탈퇴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성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예금과 대출 사이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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