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시대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부가가치의 파이를 키우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일입니다.

 

민간이 빵을 더 많이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정부의 치밀한 기획과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주고 잘 감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수익을 좇아 필요한 곳으로 알아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손(인위적인 정책, 정부의 개입)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비효율로 몰고 가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능)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중략)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은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특히 미국 집값)거품, 그 거품을 도운 파생상품이었습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4기업의 연쇄파산으로 대변되는 미 대공황의 원인도 부풀려진 자산과 신용팽창에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 사는 과정에서 거품이 만들어졌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파산한 거죠. 금융귀기의 빤한 레퍼토리라 할 만큼 반복 된 역사입니다. 1980-9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과 2000년의 닷컴 버블, 그리고 가장 근래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둔 위기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처방과 결과까지 얼추 비슷합니다. 거품이 대상이 되는 자산은 시대에 따라 부동산, 주식, 원자재, 부실채권 등으로 다양합니다. 무분별한 통화팽창과 신용팽창, 저금리는 처음에는 위기 수습과 경기부양의 수단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거품의 불을 지피는 땔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위기 발생 – 금리인하와 통화팽창 – 위기 수습과 경기회복 – 팽창된 통화로 인한 자산 가격(집값,주가)급등 – 자산시장의 거품과 경기과열 – 자산 가격 거품 붕괴 – 금융 부실화, 정부의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 – 금리 인하와 통화팽창.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온 셈입니다. 그사이에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팽창해왔고 국가재정은 악화됐으며 경제 불평등은 한없이 심화되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리, 환율, 주가의 변동성으로 본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빈번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평균 4년에 한 번 꼴로 소음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가와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미국의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또다시 역사적 고점에 이르렀다. 자산가격이 오르려면 그것을 담을 그릇(소득,경기)도 더 커져야 함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은 금융, 서비스에 집중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공동화된다고 해서 미국의 공장들이 전부 중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방위산업 같은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 믿었던 금융은 신뢰할 수 없고 제조업이 없는 서비스산업은 절름발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고, 행동에 나선게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이죠. 그리고 현재의 트럼프는 이보다 훨씬더 강한 제조업 부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금리가 안오르면 그것도 문제죠. 경기회복이 더디다는 뜻이니까요. 건강한 경기회복일 리 없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안오르고 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투자가 제자리인 불임 경제를 뜻합니다. 오래 뻗어 나갈 수 없는 경기죠.

 

중국 경제 진단

중국은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환위기는 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빚이 많아 그 빚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활력이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은 그간 고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도의 자본 축적기가 지나면서 국민경제에서 고정투자의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성장 활력이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내수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는 중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성 될 일은 아닙니다. 그 부작용에는 환경오염문제, 소득 불균형, 그림자금융, 신탁상품의 부실화, 1선 도시의 집값 거품 문제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닮은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공략 대상이 가난한 백인들ㄹ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던 당시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넘는 인플레이션 시기여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는데, 레이건이 고금리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기업들ㄹ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가난한 백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B급 이미지를 활용한 것도 닮았다. 보통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귀족 집안에서 자란 반듯한 인물이어서 가난한 백인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지었지만, 레이건은 젊은 시절 주로 B급 영화에 출연한 배우여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와튼스쿨 출신에 갑부로서 서민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주류 언론을 비아냥거리며 트위터로 직접 소통하고 막말을 자주 쓰면서 서민에 친숙한 B급 이미지를 만들었다.

공화당은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자유방임주의, 자유무역, 작은 정부 등을 지향한다. 레이건과 트럼프도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 등에서는 다른 공화당 대통령들과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만,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방향과 다른 정책을 폈다. 레이건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를 초강세로 만들어 일본의 대미 수출을 막았고, 한국과 대만 등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방 및 외교정책에서도 두 사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트럼프 등장의배경

 

양극화가 불러온 스트롱맨 선호 현상

최근 자본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라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공언한 감세 정책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 기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탄핵 얘기마저 나오고 있으나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상 탄핵이라는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미공화당 정부의 스트롱맨들은 보호무역과 달러 패권주의를 즐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국가부채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점점 더 보호 무역과 달러 약세 정책 색채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의 문제가 트럼프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반의 빈곤이라기보다는 백인 블루칼라들의 가난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걱정해오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격히 훼손됐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점을 트럼프가 파고든 거죠. 그렇다면 백인 블루칼라를 비롯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 그런 빈곤과 상실감에 빠지게 됏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이 세계화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죠.

세계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효율성의제고입니다

 미국은 금융서비스를 맡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제조업과 수출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상호 교류를 하며 사이좋게 지내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자는게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결과는 미국 제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들은 대부분 스윙 스테이트인데, 그곳이 또 대부분 러스트벨트란 말이죠, 쇠락한 공업지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던 백인 블루칼라들이 점점 가난해지다가 이제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와 생활수준이 비슷해진 것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품게 된 거죠. 게다가 그들은 자기가 일하던 공장이 없어지고 그 공장이 만들던 제품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체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일종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