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업정책과 흐름

미국의 산업정책과 흐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처럼 산업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가도록하겠다’며 길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미국처럼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기업이 가는 길을 바꿀 수 있겠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어쨌든, 트럼프의 생각을 보면 ㄱ크게 네 가지 산업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부존량이 많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값싼 에너지를 외국에서 들여와 쓰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에너지에 기반 한 화학 산업이 미국 내에 발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셰일 시추기술이 개발되고 난 이후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인가가 나지 않았던 키스톤 파이프라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고, 전략적 물자로 구분해 수출을 제한했던 천연가스 수출도 가능해지면서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물류가 개선되자 화학 공장들도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은 환경오염 문제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셰일가스가 풍부해지면서 미국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 산업의 부흥이에요. 멕시코에 자동차산업ㅇ르 못 주겠다고 NAFTA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 산업은 관련된 부품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산업을 갖고 있으면 기계 산업 전 영역에 걸쳐 많은 곡ㅇ장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1년부터 중국과 군비경쟁을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도 결국 기계 산업이죠. 백악관에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 교수의 책을 보면 ‘중국이 짧은 시간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무기체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제조업을 키웠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공대 교수 들이 2015년에 출판한 ‘축적의 시간’을 보면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 당장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산업이 모여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멕시코로 빠져나가고 나니 미국 내 군수 산업이 위축됐죠.

 

셋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정이 악화되다보니 항만, 교량, 철도, 공항과 같은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이죠. 이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의 정부부채가 GDP의 100%나 되는 상황에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업투자입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 경제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소비보다는 기업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4.4%로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완전고용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일자리가 대거 늘어나는 무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에서 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인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한다고 보면 연봉으로 1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은 1인당 GDP가 5만 7천 달러인 부자나라입니다. 그러니 연봉 1만5천 달러의 일자리가 늘어나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겠지요.

 

금리가 워낙 낮을 때는 할부로 소비를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좀 오르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긴 하지만 경제를 지탱해줄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닌거죠. 그래서 소비에 의존한 성장을 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을 써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