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시대(2)

There is no more Yuna`s Mom in Japan

그러니까 김연아 선서의 어머니와 같은 스토리가 일본에는 없다는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올림픽에서 좌절한 반면, 김연아 선수가 우승한 것에 빗대에서 한국과 일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쓴 사설입니다. 전후에 일본 경제가 부흥한 것은 일본의 아주 독특한 가족주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 간 관계,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오랜 불황기를 거치면서 그런 관계가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간섭하지 않는 것일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한 헌신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후 우리 국민 100만 명 이상이 지난 겨울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과연 1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도쿄역 광장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우리 국민만이 가진 독특한 역동성이 경제 주체로서 여전히 차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끈끈한 가족관계와 역동적인 국민성이 살아 있는 한, 이른바 ‘이러다 일본 된다’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역시 우리 국민의 내재된 역동성을 더욱 키우면서 가족, 동료, 이웃 간에 더 나아가 국민 전체에 이른바 ‘선의’가 발현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차원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중속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세계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현재의 상승세를 상당 시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팽창된 가계부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인구와 도시화, 국민소득, 고용 사정, 금리와 금융기관 대출 태도, 정부정책, 세금, 주택 공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장기 사이클은 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오 나타납니다. ‘인구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 경기 대세를 결정하는 것이 인구구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보다 짧은 주택 경기 사이클은 금리와 금융환경(대출)이 좌우 합니다. 2010년 이후 저금리에 힘입어 주요 도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가수요가 만든 자산시장이 잉ㄹ부 가격 조정을 보이면, 신용경색과 자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자산이 바로 낮은 신용도의 채권과 각국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7년 1400조 원을 넘어설 듯한데요, 문제는 소득에 비해 부채가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상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로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하는 43개국 중 여덟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70.4%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 통제가 완전히 어려워지고 거기서부터는 정부나 은행도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심각한 내수부진과 금융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저금리고 전 세계 주요 도심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해외발 충격이 왔을 때 전 세계 집값이 동반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화팽창과 저금리에 힘입어 각국 핵심 도심의 주택 가격은 최근 수년간 폭등세를 기록했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환경이 악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수지가 더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은 과도하게 팽창된 가계부채 탓에 정부가 돈줄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꺾이거나 주택 수급이 일그러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집니다.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 내수 경기가 모두 주택 경기에 점점 깊숙이 엮여가는 게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가계의 부채’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 문제이고 주거 안정이라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서 얻는 불로속득이 더 빨리 증가하는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이 심각해집니다.

(중략)

 

글로벌 금리와 국내금리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융환경,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각국에서는 금리가 일제히 따라 오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투자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보유채권의 만기도 길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안전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규모도 매우 커져 있죠.

 

환율의 미래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얼굴입니다. 크게 보아 우리 원화가치가 강하다몀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다만, 예측의 대상으로서 환율은 가장 어려운 자산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상대국 화폐가치와의 비교평가 결과입니다.

 

최근의 원화 강세를 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원화 강세 국면에서 우리 주가지수 수익률이 더 높았죠. 다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달러 수입이나 지출이 많다면 꼭 적당한 헤지를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플레이션의 현상과 원인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꼭 물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물가 상승률 수준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가량 비용이 매년 2%씩 상승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매년 1%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 상승률로는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의 소비도 마찬가지이다. 텔레비전이나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서두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쓰던 제품을 더는 쓰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해서는 두가지 대립하는 시각이 있다.

하나는 경기침체에 빠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으로 ‘재량적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사람이 잘 판단해서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에 따라 유동성을 긴축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며, 돈의 양은 중장기 적인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일정한 속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금본위제 시기에는 돈의 양이 금의 양에 따라 변동했다. 금광이 새로 발견되어 금 유입이 늘어나면 유통되는 돈도 늘어나고, 새로운 금광 발견이 없으면 유통되는 돈의 양도 늘어나지 못하는 구조였다. 금본위제가 붕괴한 이후의 화폐제도를 ‘불환지폐제’라고 부르는데 금으로 바꾸어주지 않는 지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