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시대(3)

저는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국가의 부나 경제성장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 답한 경제학자가 세 명 있는데, 첫 번째가 애덤스미스입니다.

 

‘국부론’은 부의 원천을 분업에서 찾습니다.

가령 농업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화를 하게 되면 사회적 분업이 고도화된다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아침에 밭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소 여물 주고 저녁에 호밋자루를 다음는 것보다, 농촌에서는 농사짓고 도시에 공장을 만들어 농촌의 유휴인력을 산업역군화하는 것이 분명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분업이 경제 성장의 한 가지 비밀입니다. 산업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10%대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공장이 들어설 만큼 들어서고 나면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80년대에는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에서 1990년대 6-7%, 2000년대 4-5%, 금융위기 이후에는 2-3%로 계단식 하락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6%대인데, 우리의 1990년대처럼 산업화의 후기 단계에 와 있는 듯 합니다.

 

애덤 스미스 이후 데이비드 리카도가 새로운 영역의 성장동력을 찾았습니다. 바로 무역입니다. 어느 지역의 상품 가격이 절대적으로 비싸거나 싸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만 해도 무역이 일어나고 무역에 의해 두 지역이 모두 경제적 혜택을 누린다는 이론입니다.

 

수출을 통한 성장은 외연적인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무역을 하지 않던 나라가 산업화를 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합니다. 즉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시장이 커지면 그 나라에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도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어느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나면 무역을 통해서는 예전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가 커질 만큼 거지고 나니까 우리 나라도 성장이 막힌 거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프 슘페터에 주목합니다. 슘페터는 부가 증가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천으로 혁신(innovation)을 꼽았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죠. 아이폰처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은 총요소생산성 저하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효율성 하락’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시장규제 완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간 기술협력 등이 성장률 개선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은 사람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아끼는 데 있는게 아니라 돈 버는 사업을 찾아 거기에 사람과 돈을 태우는 데 있습니다. 혁신기업, 창조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사업부문이 정말 많이 나와줘야 국민경제도 성장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