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종말 – 제프리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빈곤의 종말 – 제프리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빈국들이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즉 부패한 지도부와 현대적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문화 때문에 빈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시스템처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은 부품이 너무나 많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 부품 중 단 한 개만의 고장으로 빈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8개 주요 범주의 문제가 경제를 정체시키거나 퇴화시킨다.

첫째, 최빈국들의 핵심적 문제는 빈곤 그 자체가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극단적으로 빈곤한 경우, 가난한 사람들은 곤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 너무 가난해서 저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현재의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1인당 자본도 축적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자연지리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손만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믿지만, 그들은 훌륭한 토양, 풍부한 강수량, 항해가 가능한 큰강, 해양무역의 바탕이 되는 수천 개의 천연항구 등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재정적 함정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초적 보건, 도로, 전력망, 항구 등과 같은 공공재화와 서비스 투자에 결정적인 열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빈곤해서 세수가 부족하고 정부가 무능력해서 세금을 걷지 못하고, 또는 이미 정부가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성장의 큰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넷째, 통치구조의 실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은 발전 지향적인 정부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경제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문화적 장벽도 중요하다.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문화적 환경이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하다.

일곱째, 혁신의 결여도 성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국의 발명가가 처한 곤란한 입장을 생각해보라. 이 발명가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과학적 접근 방법을 새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에서 판매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제는 발명에 대한 재산권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함정이 성장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몇 십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산율이 상당히 하락했지만, 극단적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들은 5명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해 세대마다 인구가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다. 빈곤한 가계는 높은 유아 사망률 및 노후에 대한 보장 등의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지만 자녀의 영양, 교육, 건강에 충분히 투자할 능력이 없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는 환경 및 식량 자본의 고갈을 가져와 빈곤을 더욱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