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투자의 미래

양적완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 연준 경제학자들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장기 불황은 버블 직후 일본 은행이 정책금리를 2%이상 내렸다면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은행은 금리인상을 늦춤으로써 버블 형성을 막지 못했으나, 또한 금리 인하를 늦춤으로써 버블 붕괴를 막지 못하였다.

일본은 2002년과 2013년에 생산인구가 연1%이상 줄어드는데도 성장률이 강하게 반등했다. 이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의 효과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자의 시기에 일본은 큰 실수를 저지른다. 2006년 섣부르게 양적 완화를 종료한 것이다.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하게 탈출하지 못한 일본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다시 디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연해 진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불가피한 업종, 즉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종에서는 대규모 채용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대표 적인 직종은 공무원이다.

 

- 인구절벽의 가설의 문제점

일본을 제외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나라 중에 장기 불활을 겪은 나라가 없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이 없다

경제성장의 동력 – 경제의 발전 수준이 낮을 때는 인구의 변화, 특히 교육받은 인구의 증감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 한국 경제는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OECD에서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PISA평가에서 항상 1~4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D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결과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이나 기계 투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즉 총요소 생산성 측면에서 성과가 압도적인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일본의 4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는 일본을 추월한지 오래 되었다.

 

- 물론 한국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때 배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공계 전공에서는 항상 인력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인문,사회,사범 계열 졸업생들은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문제도 한국 교육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때늦기는 했지만 이미 2013년부터 본격적인 전공 조정에 들어갔고, 대학평가를 통해 점수가 높은 대학만 정원을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이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적어도 10년 내에는 한국 경제가 인력 부족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둘째, 노동 공급 과잉의 시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늦었다 와 같은 비관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10여 년 동안은 가용할 노동력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 출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결혼 후 육아,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생애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쌓은 인적 자본을 결혼 때문에 잃을 바에야,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학력 여성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봐야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셋째, 한국은 내수비중이 적은 경제이기에 수출 동향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

넷째, 한국 자산시장이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값이 싸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저 PBR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부동산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자료

-BIS부동산 통계

-‘이코노미스트’의 부동산 그래픽

-UN인구통계

-세계은행 통계

-한국은행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