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필사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_KAIST

Larry Kim 2022. 1. 20. 17:30

[생각정리 용] -

두서없이 적었음.

한줄 요약은 민.관.산.학 의 소통 LANGUAGE 통일

키워드는 일자리 

정책은 각 분야의 이익을 조정하는 민주주의 틀

 

4차산업시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의 생각을 들어보며 이공계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에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음. 결론은 그들도 고용안정성이 최고의 관심사.

 

카이스트, 대선캠프와의 정책대화 참석

 

1부 김동연 대표
과학 - 생활속 삶 속에 녹여지는 것(생활, 경제, 교육 등...)



- 현장의 소리 : 이공계 박사인력에 대한 일자리 대우가 중요

인력 양성 툴의 정책화가 필요

 


김동연대표)

1. 대한민국의 경제역동성이 줄고 있다.

-저성장시대

-적절한 배분과 기회가 감소

2. 경제구조 양극화. 지속가능성 감소

교육문제,인재양성-->정해진 트랙에만 국한

3. 하고싶은 것을 찾고 시도하고 도전하는것이 중요

ex)자동차 설계, 제작, 18학점요구한 대학생, 밤을 새워 좋아하는 것을 함

4. 인센티브 시스템, 인재양성 시스템 변화 필요

 

저출산의 시대+과학기술시대 과학인력은 증가할 것인가?

1. 유지확산

2. 과학과 융합필요

3. 영역별 칸막이x, 시너지효과 필요

코딩 : 컴퓨터사이언스+경영 ceo 카이스트

 

Big blurr시대 : 산업의 경계가 희미해짐

융합, 통합, 일자리 창조, 창직

 

하고싶은 분야 마음껏 지원 - 이공계 연구지원

공무원의 자율성증가 ex)행시폐지 : 공무원의 동작화된 의식, 문화, 사회화 없애기.

정책에 자율+권한+책임 필요

 

창업 : 교수가 창업을 안해봄. 대학의 틀깨기

 

대학도 연구중심, 교육중심

과학기술발달에 대학이 못따라감. 단기대학 필요성 대두되는 시기.

대학의 위기이자 기회, 결정은 대학의 몫

교육부폐지 주장도 같은 맥락

대학의 퇴출방안, 소프트 랜딩도 고려했음

 

융합

가상현실에서 영원히 증가

ex)토마토농사 AI+NFT, 4차산업과 농업

노하우를 서류와 다큐멘터리로 공유->사회적가치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사회척가치를 만듦)

 

과학기술+산업+실생활

 

1.기업정신

2.혁신

EX)택시_ceo청년, 청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ai-지도로찍힘

 

정치플랫폼

-온라인

-의사결정참여

-민주주의

-연결, 정치속에 체화

 

대한민국 - 각자는 모두 열심

그러나 성과나 결과가 적다

 

1. 자율<->통제,감시

-인사

-권한,책임

-엄격한 평가

2. 제도개선

PBS-문제. 인건비만 타내기.

 

전체를 보며 개선방법 찾기

조직개편 - 거버넌스개편

기업의 인재양성 한계 (투자한계)

정부역할

-시장이 하기힘든 장기투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ㅜㅁ

-자율성과 다양성

-심판자, 후원자 역할


 

2부 청년토크_카이스트,유니스트,서울대 대학생, 대학원생 참여

변화하는 미래 : 과학기술필요, 연구, 연구자 증가

청년과학자 육성과 이들의 문제

과학자 연구자도 결국 이익집단

인센티브 시스템 만들기

-창업

-비즈니스

-국가 : 장애가 되는 것 치워주기

-정해진 커리큘럼깨기. 대학교육혁신필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고등학교생애진로희망 - 컴공인 시대

이공계, 과학기술의 리더, 국가발전, 성장위해 어떤비젼?

 

과학이 생활에 융합, 체화 필요

EX)NFT+경영 삶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 적용

정부의 역할 : 민간이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 의사결정은 시장

 

이공계 - 처우 열악

-소득,일자리

-대학원생 지원 사각지대

-전문연구원 지원 사각지대

 

이공계의 처우 진로 미래불확실

-국내경쟁력

-대학원생->연구원신분 (사용자와 고용자관계)

 

창업유도 정책이 필요

행복>민주주의 정책>이익집단>과학자

 

청년과학기술 - 생태계 필요

 

>과고영재고 의대진학이 학생의 잘못인가?

-재수를 해서도 많이 가는데?

-국가의 과고영재고 지원? 많지 않은데..세금아깝다는 여론도 문제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은?

 

직업안전성 보상-->사회시스템

김 ) 이공계 쏠림이 바람직한 것인가, 미래먹거리를 위한 정책은?

>인센티브. 여러길 만들기

>유인책 필요

 

입시정책 수정이유 -->수시 100% 좋다였음.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하지만 변질되었기 때문
교육부폐지, 학종폐지. 정시2회

 

기술창업 생태계

>국가는 법률, 재무, 마케팅 지원

 

플랫폼 필요-글로벌 시장진출

-기술창업 정책

-정부지원->생태계조성

-정부가 정하기X

 

>근로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필요(노동법)

대학원생(근로자, 연구자)

추천하지않는 대학원 생활

대학원 인력수급문제 방안

 

답)노동의 형태 : 플랫폼 노동자, 긱노동자, 일안하는 시대

노동자 범위의 재정립

>새로운 근로형태 근로자- 노동법 적용필요

-사회안전망, 혁신안전망 : 도전에 실패 후 용인 하고 재기할수있도록.. 실패가 자산이 되는 역동성 필요

대학원생 기피현상 - 대학의 자율화

교육시장, 산업- 자율+정부역할(민간이 힘든 투자)

전공과 타전공의 융합 필요

국가발전을 위해 대학원 활성화 필요

>청년과학 기술인 - >불안한 미래

>포용과 상생 - 기회의 평등, 모든청년에게

 

[정부주도 인재양성]

신사업, 기술수요 예측.

인재양성, 수급,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한정+시장에 맡기기

 

4차산업시대에 자연과학은 돈안되는 학문?

산업계 이외 학술계의 역할 함께

기득권, 견고한 성을 깨기

성공사례 만들기

교수 : 울타리 넘는 기술 업데이트,산업지식업데이트-->트랜드따라잡기

 

산학협력 :

정부투자는? 단기성과, 비용X . 장기이행, 정부 장기 안목 필요

학술계 역할 중요

산업과 연계 중요

순수과학 기술 - 단기성과지양

4차산업시대에 자연과학은 돈안되는 학문?

체화란? 소통, 함께.무의식속에 녹이기.

과학기술과 타분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서로 쓰는 LANGUAGE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