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1. 금통위 결정 내용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음

2. 금통위원들이 금융,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판단

3.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4.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매개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

5.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6. 현재 추진되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

7. 이런 미시적 조치의 규모가 커서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

8.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실위험을 키우고 소비둔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그동안 강화된 DSR 규제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DSR처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9. 과거에는 국가부채 비율을 선진국은 60%, 신흥국은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어도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이 유명무실해졌음

10. 현재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녹록지 않은 상황

11.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해야 함

12.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0.5%씩 세수(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늘리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