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미국 외교의 대전략

Larry Kim 2021. 12. 1. 18:47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이 직접 위협받을 때에만 해외에서 힘을 사용하라고 요구

미국의 지배적이익 -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없도록함

세계적 세력균형에서 미국의 위치에 관심을 두면서 세계 개조

 

미국 국가안보기관의 규모와 역할은 핵심지역내 권력분배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각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스스로 안보관리. 대규모로 미군이 개입할 필요 없음

 

잠재적 패권국을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봉쇄하지 못하면 미국은 역내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꿔놓기 위해 군사력 투입

 

가능한한 미군을 '역외'에 붙들어 두는 것을 목표

만약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이 가능한한 최대의 부담을 짊어지게 하며 위협을 제기할 경우 다시 역외로 빠져 나와야 한다.

장점 : 장거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아끼기. 아낀 자원을 미국에 투자. 무임승차 줄이기. 테러리즘 감소

중국처럼 장거리 지역의 전쟁에 거리를 두고 자국의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할수 있다.

 

 

 

>외교가 중심무대

-핵심 지역내 국가들의 이익과 목표 예상되는 반응에 정통해야 한다

-역외균형은 고립주의나 비관여를 부추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 영리하고 기민한 외교에 의존

-유연성 중시 : 영원한 친구도 ,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하고 항구적인 이익만 있다

-잠재적 패권국이 없다면? 많은 나라와 우호관계 유지가능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패권이 나오면 안된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동을 상대할때 국가 주권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정권 교체와 사회공학이라는 시도를 하면 안된다. 중동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안정하며 미국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

 

>아시아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한' 지역

-중국이 주변국보다 훨씬 강력하다. 주변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힘도 약하다. 효과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엽합국을 구축하기가 힘들다. 국가들간 사이도 별로다.

-미국은 이들 국가 사이에서 조율해 주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써야할 수도 있다.

 

>이기적이고, 냉철하며, 애국적인관점에서 보면 평화는 중요: 평화가 있어야 국가도 발전

>속된말로 미국은 "비싸게 굴 수 있다"
Partnership for peace

>모두에게 소통채널, 일부와만 맺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이익보다도 현재의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지지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상기시키면서 무임승차를 단념시키고 파트너들이 미국의 관심과 지원을 받기위해 경쟁하게 하는 유인책 제공>미국이 다른나라와도 외교 이유

 

>외교 :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 무력은 최후의 사용수단. 한국가가 최소한의 폭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외국가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이다.

 

ex)중국이란과의 안보협력 : 미국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으며 이란과의 데탕트가 필요하다

 

동맹을 수족으로 쓰다

>동북아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소련이 일본을 더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국전 참전

-한 세기 동안 역외균형 덕분에 위험한 지역의 패권국의 등장을 막고 미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는 전 지구적 세력균형 유지. 다른 전략을 쓸 때마다 큰 실수가 있었다. 

-베트남이 대표적. 인도차이나반도는 전략적으로 사활적 이익이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베트남의 운명이 전지구적 세력 균형과 무관했다.

 

 

강대국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하다

-두번의 세계대전에서만 그랬듯 전략적인 핵심지역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곳에서 세력 균형이 붕괴할 때만 군사개입

 

특정국가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잠재적 패권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만 미군이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