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자본주의
Market economy is ok : 경제를 시장논리로 보는것은 괜찮음
Market society is no : 사회를 시장논리로 보는 것은 안됨
민주주의+시장논리
신자유주의 : 국가의 개입요소 줄이기. 국가퇴장. 이후 불평등 증가
이재명정책 :
성장 중요시. 공정성장,공정경쟁--경제기본권(shared)
희망이없다 -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우상향 성장을 통해 공유된 성장 만들기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인
집값의 증가 ->자산가치증가->가계소비감소->원리금상환부담 증가
빚 : 성장에 부정적, 자원배분 실패
기본소득은 지금도 진화중
총수요증가 ->소득증대효과
1)노동자본의 투입 증가시키기
2)생산성 증가시키기, 혁신을 통해
기본소득의 진화과정
신기술 혁신->활성화?
>국민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데, 젊은층의 직업은 단기알바에 그침>그들이 알바를 줄이고 시간을 혁신에 투자할수있도록 최소한으로 국가가 지원
>청년에게 희망
>새로운 정책적 시도
>1인당 1년에 35만원 정도 2회가량
>정책 실험후 정책 수용성 검토후 확장
반대파의 이론
>재정여력
>사회적 약자에게 더주지 왜 보편적?
>조세저항
반론
>세금을 걷어서 1/n로 그대로 돌려준다.결국 최상위계층에게서 더 걷음
>국만의 90%는 낸 세금보다 더 받음
[조세저항]
복지강화
70년대 임금증가율의 하락은?
>맞벌이 증가, 아이들의 범죄증가
>소득의 정체
>중산층이 힘들어짐
>선별적 복지 등장
>증세가 불가능해짐(모두가 힘들다)
->기본소득형 조세시스템 필요 / 세금 30만원 더내고 50만원 더 받는다(하위층)
->소비가 증가하고 ,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한다
정의-어려운이에게 두텁게
선별 - 도덕성을 나타내는 단어
죽지않을 정도로만 준다
미국의 몰락
세계대전
>국가채무급증, 고소득자 세금증가, 사회적 책임
80년대 소련과대치, 이라크전쟁
>부유층감세
>부유층 사회적책임 감소
>노블리스오블리주
>국가부채, 이자부담이커짐
>사회적책임의 중요성 -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so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란???
>2010년대이후 혁신이 둔화됨
>구글 초창기 멤버가 구글을 떠나는이유?
-개방과 공유라는 가치가 사라짐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초기 모습이 사라짐
-독점,폐쇄라는 가치가 시장을 독점하는 모습, 기업의 시장 지배력만 증가한 모습
>경쟁자를 없애고 부를 누리는 것은 사회발전 저해
미국 금융위기후 집값 30%까지 하락 차압된 사람 2000천만명
우리나라도 집값의 거품 붕괴. 조정은 필연성 발생.
하향 안정화필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전체가 타격.
정부의 목표는 연착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