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세금을 걷을까?

왜 정부는 세금을 걷을까? 

  

1. 인플레이션 

세금을 걷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을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교량, 도로 건설 등), 복지 등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는데 세금을 안 걷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 세금은 정부가 찍어 낸 돈을 걷어 들이는 수단이다. 

  

2. 빈부격차 

사회시간에 세금 중에 누진세, 비례세가 있다고 들었을 것이다. 

그중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누진세다.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을 사면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 사면 여기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과자를 사먹는 부자나 가난한자나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 빈부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누진세는 주로 소득세에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아예 세금을 안 매기거나 조금만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보조해 줄 수 있다. 

만약 빈부격차를 그대로두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3. 방지나 장려 

정부가 어떤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을 때 매기는 세금은 탄소세, 담배세, 금융 거래세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죄악세 또는 투기세라고도 부른다. 

전기차를 타라고 장려해주기 위해 전기차 사면 감세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내 세금 가져다가 이런데 쓰고 있냐?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정부의 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을 이용해 성실한 국민을 만든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1200만 명의 미군 청년들은 전쟁이 끝나고 1100만 명이 미국 국내로 복귀했다. 

미국은 군인은 100만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00만 명의 청년들은 사회 불안 요소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불안요소를 없애려면 이들을 중산층을 만드는 길 뿐이라 생각했다. 

  

중산층이 무엇인가? 

중산층하면 생각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 4인 가족, 32평 아파트, 중형 자동차 등등이다. 

물질적인 것만 본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들 청년을 결혼 시켜 주택을 사게 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도록 했다. 

그런데 돈이 없지 않나? 

그래서 30년 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록 하게했다. 

이러면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가장이 되어 이 빚을 갚으려고 꼼짝없이 일을 해야 한다. 

30년 간 돈을 갚아야 비로소 내 집이 한 채 생겼고 자동차도 몰 수 있고 자식도 부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중산층의 챗바퀴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사회불안요소도 제거했고 성실한 국민도 만들어 안정적인 빚 시스템을 만들었다. 

성실한 국민은 다른 말로 말 잘 듣는 노예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발전해야 한다. 

멈추면 죽는 것이 자본주의다. 

GDP는 매년 상승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자산을 가지면 부자가 되고 자산을 못 가지면 챗바퀴처럼 제자리에서만 돌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즉 죽을 때까지 챗바퀴만 돌다가 인생 종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고 경비, 택시운전, 폐지 등을 주으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챗바퀴만 돌까? 

바로 빚의 시스템으로 자산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월급을 현상 유지하는데만 썼기 때문이다.

 

---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공급망 훼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어 적기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부품조달이 안되니 생산이 제한되어 제품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소비가 둔화되고,  반면에 기업은 매출이 급감하니 기업이익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공격에 중국은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공급망을 어지럽히며 멍군으로 회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기대 소비는 못 따르고 있어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개를 중국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